- 비수도권 활성화 추가대책 요구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효과가 건설업계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더는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수도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가는 지역 경제가 고사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국내 주택 수주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국내 주거용 건축(주택) 수주액은 총 3조64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같은 달(9조7098억 원)과 비교하면 62.4%나 감소한 수치다. 7월 기준으로는 2018년 7월(3조4358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당장 기준금리 인하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긴 했지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입주자의 갭 투자 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만 초점을 맞춘 대출규제로 비수도권은 고사 위기다. 비수도권은 대출규제를 완화해 피벗(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