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비수도권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내년 조성 금액이 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재구조화 등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메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반환점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母)펀드를 내년에 3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해당 펀드의 내년 조성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이 펀드는 지자체·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 모펀드 조성액은 총 3000억 원인데 내년에도 이 액수만큼의 예산이 새로 마련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도심 재구조화 등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지역별 프로젝트를 총 3개(충북 단양·경북 구미·전남 여수)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추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조성된 모펀드 3000억 원을 전액 소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불공정 사건 289건에 총 1조1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등에 대응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