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적극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산됐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하락 원인을 두고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특히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등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040년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p, 0.1∼0.2%p, 0.1%p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면서,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