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어획쿼터 등 제도개선 추진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2.2% 줄었다. 오징어, 갈치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조업 중인 선원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어업(연근해·해면양식·원양·내수면) 총생산량은 361만 ｔ으로 집계됐다. 2023년(369만 ｔ) 에 비해 8만 ｔ이 감소했다. 반면 전체 생산 금액은 10조918억 원으로 전년(9조4370억 원)보다 6.9% 늘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84만1000ｔ이었다. 2023년(95만1000ｔ)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만5000ｔ)에 비해 각각 11.6%, 9.1% 줄었다. 기상 악화, 고수온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원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어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 고유가 지속에 따라 출어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2024년 전체 조업일수는 평균 87.1일로 전년보다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했다.

주요 어종의 지난해 생산량은 오징어 1만3000ｔ(전년 대비 42.1% 감소), 갈치 4만4000ｔ(-26.6%), 꽃게 2만 ｔ(-23.3%), 멸치 12만 ｔ(-18.8%), 삼치류 3만8000ｔ(-16.8%), 붉은대게 2만8000ｔ(-9.9%), 가자미류 2만1000ｔ(-6.2%) 등으로 대부분 2023년보다 줄었다. 반면 청어(2만7000ｔ·+30.3%), 참조기(1만8000ｔ·+17.7%), 고등어(12만5000ｔ·+4.0%), 전갱이류(4만 ｔ·+3.8%) 등은 생산량이 늘었다. 지난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224만9000ｔ으로 전년(228만5000ｔ) 및 최근 5년 생산량(233만6000ｔ)보다 각각 1.6%, 3.7%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김 생산량(55만2000ｔ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 의지가 높아 전년보다 3.2% 늘었다. 반면 다시마(54만2000ｔ)는 9.1%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47만9000ｔ)은 전년(41만1000ｔ)보다 다소 늘었으나 내수면어업 생산량(4만 ｔ)은 2023년의 4만3000ｔ에 비해 줄었다.

이에 해수부는 만들어진 지 117년이 된 기존 제도와 체계를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 규정 모든 어선에 적용,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 할당제(ITQ)’ 단계적 도입 등이다. 아울러 어업 시기·방식 등 현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규제도 점차 개선한다. 또 양식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품종 개발, 스마트양식장 확대,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