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의 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안이 국민 건강 주권이나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다.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가 거론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요구들은 이번 주 출범하는 새 정부와의 제3차 기술 협의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민 경제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중요도를 판별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