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서울 등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집값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주택시장 위험도가 3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부산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 DB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오히려 1.7% 떨어졌다. 거래량 역시 최근 수도권은 장기 평균을 웃돌지만, 비수도권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기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실물 경기 부진 등의 구조적 주택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한은은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되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 포인트 늘어 정책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은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자영업자의 빚 부담 등을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업 부문 신용리스크 증가의 영향으로 지방·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