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통과되면 합법화 가능성

한국예탁결제원이 차세대 디지털 투자 자산으로 꼽히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법제화에 대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예결원은 토큰증권 테스트베드(시험장)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전자 증권으로,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각종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은 법적 정의와 규정이 없어 지금껏 한시적 규제유예(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유통됐다. 토큰증권은 본질이 ‘증권’인 만큼 도입에 여야 이견이 없어 올해 내 국회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예결원 플랫폼은 토큰증권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플랫폼은 시중에 대거 유통될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감시하는 ‘총량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예결원의 토큰증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노드 관리 시스템’과 ‘분산원장 시스템’도 구동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예결원은 증권의 전자 등록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모든 분산원장 과정에 구성 기관으로 참여해 토큰증권의 총량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결원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시행에 맞춰 플랫폼을 보완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해 토큰증권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