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영향력 계속 행사 가능해
- 본사 이전 사전작업 본격화 관측
- 정부 출자기관이 직영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의 HMM 지분 위험가중치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 HMM 지분 보유로 자산건전성 하락을 우려하던 산은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HMM 민영화와 관련, “매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커진다.

산업은행 본사. 국제신문DB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산은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HMM 지분 가치 초과분에 대해 3년간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이번 예외 조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보유 중인 HMM 지분 가치가 오르고 있는 점이 향후 산은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산은이 특정 기업 지분을 총자기자본의 15% 이상 보유하면 해당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높게 매겨진다. 산은은 HMM 지분 36.0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두 번째 최대주주는 한국해양진흥공사로 35.67%를 보유했다. 금융권에선 HMM 주가가 1000원 오를 때마다 산은 자기자본비율은 0.09%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당국은 산은이 정책은행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HMM 지분을 취득한 만큼, 초과분에 대해 기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BIS 하락 부담에서 벗어난 산은은 HMM 지분 매각 필요성도 낮아졌다. 이에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부의 사전 작업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산은과 해진공이 가진 71.69%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치금융 시대에는 주인 없이 기업을 남기기보다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기업이 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은 주요 공기업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가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 출자기관이 직접 해운사를 경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HMM 민영화 때 입지 약화 가능성이 있는 해양진흥공사가 ‘하파그로이드 모델’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파그로이드는 독일 최대 컨테이너 선사로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함께 소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