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조선 등 대미 투자 계획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 15%’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미 정부가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 정부가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이미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겠다는 약속까지 포함하면 총 4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한국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프레임워크’(구조·뼈대) 마련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일단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개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은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쌀과 소고기 등 ‘레드라인’을 지켜냈다고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거론했다’는 취재진 질의에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자국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논란은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포함한 핵심 비관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측의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합의 이후 대미 통상 도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 못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미 협상 비관세 분야 최대 쟁점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 미국 측의 추가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이슈들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