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긴급 공고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기간도 3개월 짜리로 단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연구 과제의 핵심은 기존 전세 보증금 보증제도 분석과 함께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을 찾는 것이다. KDI 연구에서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선 필요성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해 말 전세보증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보증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당시 전세가율을 90% 하향 조정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임차인 보호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되지 않았다.국토부 관계자는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보증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전세사기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발생에 대비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사기 보증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다른 보증금 보호 방안으로는 전세 에스크로(escrow·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에스크로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이다. 전세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집을 살 때 집주인의 자기자금 투입비 부담이 커져 무한대의 무자본 갭투자도 막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임차인 보호 방안의 내용과 강도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도 적잖은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 에스크로(escrow)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