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와 함께 사업 구조 재편 등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출범해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국제신문 DB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돼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부문별 사업방식을 개편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 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