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타격' 기업에 270조 무역금융…유턴기업 보조금 한도 75%
범부처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발표무역금융 지원 규모 256조→270조원 확대
기회발전특구에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철강 알루미늄 등에 5700억 원 특화 지원
정부가 미 관세로 피해를 입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유턴)하면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재 57%에서 7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관세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전체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270조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56조 원이었다.
●무역보험 규모 256조→270조 원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유턴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재 57%(총투자액 대비)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를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은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다만 이들 혜택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방 유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현금지원 우대 상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10배 높인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14조 원을 더 늘린 것이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충격’ 철강 등에 5700억 특화 지원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에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포인트, 중견기업에는 1.5%포인트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관세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전체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270조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56조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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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역보험 규모 256조→270조 원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유턴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재 57%(총투자액 대비)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를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은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다만 이들 혜택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방 유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현금지원 우대 상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10배 높인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14조 원을 더 늘린 것이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충격’ 철강 등에 5700억 특화 지원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에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포인트, 중견기업에는 1.5%포인트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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