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을 바꾸기 위한 훈련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시 거주지도 지원받는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돕고자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12월 공포·2026년 3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4개월 만에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어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 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도 하도록 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분묘 이장·수목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진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이 주거시설 조성, 생활편의시설 건설 등 물리적 기반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을 위한 현실적 대책은 빠져 있다고 계속해 지적했다. 정부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대의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가덕도 거주자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 국토부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돕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