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회피 방지책 마련도 계획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애초 정부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을 좁히려 했으나,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 판단해 확대 논의에 들어갔다.

출처 = 아이클릭아트

1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RIA 도입 방향성을 발표한 정부는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해외주식을 향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 효과와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가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 RIA 투자 대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고 원화 현금으로 보유해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움직임은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의 RIA 출시는 늦어도 다음 달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A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 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도 혜택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다음 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비과세 ‘얌체’ 전략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개별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책을 마련하다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RIA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016년 저환율 시기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때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당 펀드에 몰려 상당한 자금 유입 효과를 발휘했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훨씬 커졌으니, 자금 유입 비율이 낮더라도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