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최소 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의 세부 적용 기준과 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그간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의 정의와 안전성·투명성 의무가 모호해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고영향 AI 지정 기준, 데이터셋 투명성 요구,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 동안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향 AI는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사람 개입이 없을 때만 적용 대상을 판단한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 정도만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