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한국시간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억달 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 달의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