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국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추가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 역시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인상의 이유로 밝힌 것은 한미 무역 합의의 입법화 지연이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관세 압박을 통해 상대국이나 기업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 사례를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재차 부각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의 구체적인 국회 처리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대미 투자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를 납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 방침이 보류되거나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환율 여건 악화 등으로 실제 투자 집행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재차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