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 발표한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것을 안 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 한 것과 관련해서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며 “그래서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