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행정통합’ 등 비수도권 최대 현안과 관련한 재정 인센티브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산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기획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행사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우선 임 직무대행은 “지역 소멸과 K-자형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엔진”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는 다음 달 발표될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5극 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행정통합 관련 재정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기획처는 또 올해 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임 대행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 지원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강점을 살린 초광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도별 현안도 논의됐다. 이날 부산시는 기획처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시 국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관련한 금액기준(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 상향 등 2개 현안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부산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다만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국가의 재원 분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5대 5 비율에서 국비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기획처는 부산시 요청에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 결과를 최대한 빨리 (부산시에)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향후 재정·전략 분야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장관급으로 상설화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