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유가를 비롯한 실물경제 타격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어렵게 되살린 민생 회복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20개 품목(택배이용료·외식서비스 등)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 기준 ℓ당 763→698원)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 기준) 통행료를 1개월가량 면제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최근 국제 가격이 급등한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 13일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와 경유뿐만 아니라 선박용 경유로 확대한다.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중동 사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현재 20조 원에서 24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지난 25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통해 산업별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 및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 등을 활용해 국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금은 70%대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급증하는 시간대(오후 5~8시) 전기사용 자제 등 캠페인도 추진한다.

나프타 취급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