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공급가를 나중에 확정·정산하는 거래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깜깜이 가격’ 논란을 야기해 온 관행적 ‘사후정산제’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 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정유업계는 그동안 지속해 온 사후정산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이후 나흘 만에 정부와 정유업계가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주유소 사후정산제는 말 그대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가격을 즉시 제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통상 10~30일)이 지난 뒤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종 공급가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로서는 정확한 매입 단가를 모른 채 소비자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가 불투명성에 따른 판매가 상승 ▷정유사 중심의 불공정한 공급가 정산 ▷깜깜이 가격 책정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사후정산 방식의 현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유업계가 정부·여당과 논의를 거쳐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는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속계약 관행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것이다.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공정위는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가공업계와도 별도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