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며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 달 제시될 전망이다. 최근 변동성이 대폭 확대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 뒤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다.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용으로 가진 것(주택)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부는 매년 7월께 그 해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8일) 코스피지수가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취임 이전 수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에는 진동이 있기 마련이다. 매일 오를 수만은 없고 매일 내릴 수만도 없다. (8일 주가지수 급락은)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그간 상승장 속에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린 외국인들이 지금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환율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또 반도체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나랏빚을 갚자’, ‘펀드를 조성하자’ 등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들어오는대로 많이 쓰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