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오른쪽 두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활황을 비롯한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확장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당면과제 해결과 지방주도 성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임기 말까지 일명 ‘3·4·5 비전’(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을 달성하는 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 전망치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2025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올해 1월(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제시된 경제성장전략이다. 통상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민생지원 대책 및 구조개혁 방안 등이 담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0%(성장률)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2.0%)보다 무려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교적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2.6%·7월 8일)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2.6%·7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6월 3일) ▷한국은행(2.6%·5월 28일) ▷산업연구원(2.5%·5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2.5%·5월 13일)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대부분 훌쩍 뛰어넘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다.

전망치 제시에 그치는 기관과 달리 정부 수치에는 의지나 목표 개념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3.0%라는 전망에는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월 4.9%에서 이날 12.3%로 대폭 높였다. 조정된 수치는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1.0%포인트나 높인 것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책 효과 ▷기업실적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등 명목지표 개선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호황과 그에 따른 수출 증가”라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 증가율(전년 대비) 전망치를 지난 1월 4.2%에서 이날 40.0%로 10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올해 경상수지 흑자액도 역대 최대인 2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역시 지난 1월 전망치(1350억 달러)보다 대폭 높아졌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1월 1.7%에서 이날 2.0%로,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2.1%에서 5.0%로 올라갔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대비) 전망치는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다소 낮아졌다.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지난 4, 5월 고용 부진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1%)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중동전쟁 협상 양상, 기상여건 등에 따른 에너지·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2.2%로 올해 전망치(3.0%)보다 낮게 제시됐다.

●“임기 말까지 3·4·5 비전 달성”

정부는 올해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반기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공급망·에너지 자립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착수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를 통해 임기 말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진입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을 이룬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일명 ‘3·4·5 비전’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3%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경제 대도약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지금은 2%(2024~2026년 기준·한국은행 추정)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하고 선정된 산업에는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 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 기반(인재·인프라)의 3축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근로자·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금리 인상은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