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부가 5일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욱 기자

공사 과정에서 설계상 문제가 발견돼 부산항만공사(BPA)와 시공사 피큐건설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진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국제신문 지난 6월 17일 자 2면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5일 현장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동구 초량동 북항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 BPA와 피큐건설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BPA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것인데, 부산역과 북항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덱의 설계 오류로 3.3ｍ의 단차가 발생했다. 이에 BPA가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공사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양측은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피큐건설 측은 “단차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설계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필요한데, BPA가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이에 BPA 측은 “과거 교통영향평가 협조 요청에 사흘 만에 회신하는 등 절차에 협조했다”며 “피큐건설이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뒤늦게 문의를 해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양측은 건물을 지탱하는 말뚝인 파일의 설치 위치 변경과 설계변경 전 공사 진행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BPA 측은 “현재 지하 구조물 등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계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피큐건설 측은 “파일 위치 변경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사후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달 10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늦어도 추석 전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