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예산) 규모를 역대 가장 많은 800조 원대로 편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구조조정도 사상 최대인 ‘50조 원+알파(α)’ 규모로 단행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이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우선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규모는 727조9000억 원이다. 여기에 10%의 증가율만 적용해도 800조6900억 원이 된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정부가 ‘10% 이상 증가’를 공식화한 만큼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8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를 각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약 50조 원’이었다.

50조 원+알파(α)가 현실화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27조 원)보다 배 이상 커진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이 큰 폭의 지출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세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산식으로 산정한다.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으로 당초 내년 교육교부금이 10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20조 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의무지출을 약 20%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은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규모로 따지기로 했다.

지출구조조정을 많이 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이뤄진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실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월 타운홀 미팅에서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부처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교부금뿐 아니라 다른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 등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은 쪽에 더 많이 지급)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 집중 지원 제도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