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오른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 관련 예산을 올해 16조1000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와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안 제시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올해 총지출(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보다 무려 12.8% 늘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유도한다. 여기에는 9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2000억 원)보다 무려 50배 가까이 급증한 액수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을 권역별로 3~4개, 총 25개 규모로 선정한다.

이날 정부는 성장엔진 선정안을 발표했는데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가 제시됐다.

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성장엔진 확정·발표 시기(올해 3분기 중)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선정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7개(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200억 원씩, 총 1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초광역권별 다극 체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엔진 산업 내 앵커기업(선도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내년 총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대기업은 3000억 원, 중견기업은 1000억 원 이상 대규모·전략적으로 지방에 투자하면 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

권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연계해 지역주도형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내년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2000억 원)보다 배 많은 액수다.지역의 성장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내년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 원)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서 의대 제외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내년 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0억 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AX 전환 등을 집중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30개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21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기준 지방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6만 원 수준이다.

일단 내년에는 1학년(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 이번 무상교육에서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학생들의 의대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장학금’도 올해 총 800억 원에서 내년 1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 특성화 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 등을 1만 명 규모로 신규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진학에 대한 파격 지원을 통해 지방 인재 유치 및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1개 지방국립대(교육대 제외)가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총 7000억 원 규모로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를 내년에 새로 건립한다. 총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총 29조5000억 원에서 내년 30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대상 지역(69개)의 절반까지 확대(17→35개)하고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율을 상향(국비 기준 40→50%)한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대 급여도 대폭 확대(22조4000억→27조1000억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