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부채 누적 등을 국가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전례 없는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기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발전 5사와 항만공사 4곳이 단일 법인으로 각각 통합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1개의 법인으로 합쳐진다.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기관별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돼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 전망이다.

●‘공공기관 다이어트’ 전격 추진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키워드는 ‘공공기관 다이어트’다.

유사 공공기관의 개별 운영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뿐만 아니라 외연 중심의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5개 발전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이름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단일 법인 한국발전은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할 ‘재생에너지본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추진할 ‘정의로운전환본부’로 구분된다.

아울러 이들 2본부 아래에는 4개 안팎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육상풍력 등)가 설치된다. 다만 이날 정부는 통폐합 공공기관의 설치 장소까지 발표하지는 않았다.

재경부는 “현재 연 500 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연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며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를 통합하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도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된다.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해 공급망 변화 등 항만물류 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고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억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편입돼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LH,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 분리

정부는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통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두 공사를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며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된다.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통합 법인이 아닌 현행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또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획기적인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국가 차원의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은 뚜렷한 성과를 냈으나 그 이면에는 지방공항 적자와 불균형 가속화 등 각종 문제가 상존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항전략협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기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는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이나 지방공항과의 상생, 재무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서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한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항만공사 자회사 5곳에 대해서도 ‘수평적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관리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합치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각 항만별로 분산된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통합하면 기능 중복 해소 및 항만 보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