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해 경찰에 구속된 A 씨(26)는 7년 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이 원치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2010년 A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A 양이 성매매를 강요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성매매피해여성보호단체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지적장애 2급 여성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 2급은 초등학교 2~3년 이하의 지적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류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성매매를 할 지적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누군가가 교육을 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지시를 해 습득시키지 않는 한 지적장애 2급이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렇지만 2011년 3월 28일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데다 정신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에이즈 환자로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5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남자친구 B 씨(28)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에이즈 보균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