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조속히 부산 교도소 시설 개선”
노후 시설·과밀화 현장점검…부산지·고검 인권수사 호평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2018.11.21 19:24
박상기(사진 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부산을 찾아 지역 교정시설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한 시설과 수용 과밀화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점검했다. 1973년 신축된 부산교도소는 시설이 낡고 수용률도 110%에 육박한다. 이전을 놓고 오랫동안 공방을 이어온 부산구치소도 교도소와 같은 해에 지어졌고, 수용률이 128%에 달한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화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에게 고통을 줘 조속히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달 부울경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부산구치소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 사상구, 법무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고,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부산지·고검의 인권 중심 수사관행 개선 움직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심야조사 요건을 ‘자발적 신청’으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호평을 받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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