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항쟁 명예회복·보상법
- 윤창호법 등 국회 통과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시 핵심사업 상당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부산시 민선 7기 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돼 ‘오거돈 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7일 “부산시가 요청해 온 핵심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사업 예산 15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시는 애초 2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수도권과 중복 투자를 이유로 정부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15억 원을 반영하게 됐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부산 사하구에 동남권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을 위한 연구센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4년간 총사업비는 120억 원. 첫 예산이 반영되면서 부산은 동남권 4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최대 공약 사업인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억 원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예산 반영에 난색을 보였지만,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로 정부 설득에 나서 첫발을 떼게 됐다. 장 의원은 “부산은 경부선 철도의 입구로 철도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부에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오거돈 시장의 공약 예산이지만, 부산을 위해 한국당이 관철해야 할 핵심예산으로 꼽았다”고 말했다.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 187억 원에 이어 내년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분리해 독자적인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은 아시아필름마켓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10억 원이 반영됐다. 부산 해운대 센텀 일원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야 3당의 반발로 이날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야3 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등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