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부울경 지자체들의 답례품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줄어들진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벗고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산시가 2일 황산공원의 양산국화향연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하고있다. 양산시 제공

● 굼뜬 부울경 지자체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부산 16곳 기초지자체들 중 답례품을 확정 지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 상한액은 인당 연간 500만 원이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부산 기초단체의 답례품 선정이 늦어지자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장군 동구 북구 등에선 지역특산품, 지역화폐, 관광자원 체험권 등을 답례품 후보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기초단체 대부분은 이보다 준비 상황이 더디다. 다음달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울산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반박자 느린 분위기다. 울산은 시와 각 구·군 세정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준비 중인데, 시는 현재 관련조례 제정 및 의회 심의, 답례품 선정 작업에 한창이다. 답례품은 지역 농수축산물 중심으로 10여 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부 대상이나 목표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다. 제도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 취지일 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실적 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타 시도는 선제적 대응

다른 지자체에선 선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된다면 비수도권 지자체 중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주민복리사업에 쓸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남 하동군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기부하는 개인에게 제공할 답례품 아이디어를 받는다. 군은 고향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가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를 통해 답례품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답례품은 하동에서 생산한 특산품, 제조한 물품,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이용권 등이다. 가장 하동다운 특산품과 명품 하동 물품, 하동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레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선정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통영시는 고향사랑 설명회를 이미 두 차례 열었고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홍보 LED전광판을 통해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또 오는 11일까지 답례품 품목 조사를 한 뒤 이달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지난 2일 황산공원의 양산국화축제장을 찾은 시민에게 관련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SNS,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내고 이달 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기 연천군은 지난달 31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17개를 선정하고 11월 중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실시해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전북 임실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답례품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홍보 절실

경남연구원은 지난 6월 ‘경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방안 연구’를 통해 경남 전체 한해 고향사랑 기부금액을 218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18개 시군과 경남도로 나눈다면 각 1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초창기 재정효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제도를 2008년 시작한 일본에서도 활성화에 7년 이상 걸렸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기부금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부서와 실무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지난 8월 4일 자 조직개편에서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경남도는 도 누리집과 공식 SNS,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도내 각종 행사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경남 고성군은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함께 10월 한 달 간 열린 ‘202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또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출향인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경남연구원 신동철 박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를 볼 때 특히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시군구에 중점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본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구군과 행안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