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맞춤형 광역비자’ 도입이 절실합니다.”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박완수(사진 왼쪽부터 네 번째)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수준의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한 초기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구축 사업을 경남에서 시범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부 부처 장·차관, 전국 광역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이 반영됐다.

이에 지금까지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광역시·도 기준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박 지사는 이 회의에 앞서 지방 분권과 자치권 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건 상정·지역 현안건의 관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절차 개선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광역시·도의 권한과 재원의 대폭적인 이양 등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