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 원도심 구청장 “고도제한 완화
- ‘전면해제’ 기대 못미쳐 아쉬워”

부산시가 25일 발표한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원도심권 등의 고도제한 완화 및 폐지를 비롯해 자연녹지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등 용도지역 변경안도 담겼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대대적 정비”라고 소개했지만 고도제한 완화에 사력을 다해온 원도심권에서는 이번 조처가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부산시가 25일 원도심 등 시내 곳곳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재정비안에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입지제한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구제 방안 등을 담았다. 시내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9곳이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곳의 아파트 입지는 불가능했고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도 난항이었다. 이에 시는 기준용적률을 유지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마찬가지로 조례로 입지가 불가능한 준공업지역 내 32곳 아파트도 개정을 통해 용도 제한 완화에 나선다.

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배치와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자연녹지 지역인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도 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바꾼다. 수영구에 건립 예정인 복지하나로센터의 부지 또한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 제3종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지역(자연녹지→전용공업지역)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자연녹지·준공업→제2·3종일반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 추진된다. 시는 “부산지역 종합병원(29곳)은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의료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해 공공필수의료시설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희망더함주택’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청년층을 위한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과 상업지역의 건축 규제를 풀되, 특화경관형성을 위해 중앙대로와 유엔평화로 등 8개 구간에 한해 심의위를 거쳐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며,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104호실)에서 시민 설명회를 연다. 시는 의견 수렴 이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도제한 완화에 중점을 둔 재정비안이 나오면서 원도심권은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 회장인 김진홍 동구청장은 “장기간 지속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가 수정 1~3지구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1·2지구의 폐지 시기는 명확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동구는 망양로 일대 고도제한의 전면 해제를 시에 요구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그간 고도제한에 발이 묶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영주시민아파트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나머지 지역이 해당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