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휴업급여를 받게하고 체류 기간을 늘려준 ‘산재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제신문 그래픽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 부상을 당한 척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산재로 인한 기타비자인 이른바 ‘산재비자(G-1-1)’가 나오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무망치로 서로의 손가락을 내리치게 한 뒤 마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산재를 인정받게 했다. 이런 식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명과 공모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억9800만여 원의 요양·휴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았다. 또 지난해 4월~지난 7월 34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16명의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 허가를 대리 신청했다. 그는 허위 공사계약서 12장을 위조하거나 미승인 산재보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승인 통지서로 꾸며 산재를 신청하거 비자를 변경하기도 했다. A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8100만 원을 챙겼다.

사 판사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