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평소 친분이 없던 대의원 B 씨를 식당에 불러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전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와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평소 친분이 없던 대의원 B 씨를 식당에 불러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전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와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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