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공개장소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부산 기장군의회 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의회 소속 A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2월 20일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연설·대담·토론용일 때만 허용된다. 그런데 A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낮 12시16분 장안읍 현안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하던 중 지원금과 관련해 발언했다. 그는 당시 한 정당 총선 후보의 선거본부장이었는데, 상대 후보의 정책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그는 마이크를 들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원전 있으면서 50년 가까이 어렵게 사셨다. 원전 주변 우리한테 조금 더 쓰자고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어떤 한 후보가 이 돈을 기장 장안이 아니라 정관 철마 일광에 다 나눠주자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상대 후보 측은 원전 5㎞ 이내 지역에만 돌아가는 혜택을 군 전체로 넓히자고 공약한 것을 왜곡했다며 A 의원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