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감세 안 돼…당사자가 고소

지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꼬드겨 로비 대가를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수익 4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던 지인 B 씨에게 접근,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약 4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세무회계사무소 소장을 지낸 A 씨는 2020년 4월 B 씨가 고액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2019년 12월 매도한 부산 기장군의 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억4000만 원가량 부과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세무서 직원을 잘 알고 있고, 과거에도 다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 적이 많다”며 ‘해결사’를 자처했다.

A 씨는 4000만 원을 주면 양도소득세 업무 담당 세무서 직원 2명에게 청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B 씨는 2000만 원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재차 B 씨에게 연락해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장이 휴가를 갔다. 세무서 감사가 나오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남은 청탁 비용 2000만 원과 세무과장 휴가비 100만 원을 요구, B 씨에게서 21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그러나 B 씨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고, 결국 A 씨를 고소했다. 변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