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 법조윤리협 검증 받았지만
- 징계·수사 대상에 안 올라
- 자정 기능 유명무실 비판

자신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복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역 유력 변호사(국제신문 지난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는 해당 경찰관과 일하는 시기 여러 차례 ‘특정변호사’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도 징계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브로커 유착이나 전관예우가 있었는지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의해 검증받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변호사 A 씨는 여러 차례 특정변호사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부산지역 특정변호사 37명 중 한 명이었다. 특정변호사는 6개월간 수임한 형사 사건이 30건 이상이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구성원 평균 수임 건수의 2.5배를 넘으면 지정된다. 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란 의미인데, 부산의 경우 통상 40~50건을 수임하면 지정된다.

협의회는 특정변호사 중 수임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에게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정밀 조사를 위해 사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그러나 A 씨는 문제의 경찰관과 일한 2019~2023년 한 차례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간 A 씨가 해당 경찰관을 사무장으로 불법 채용했고, 복직한 뒤에도 급여를 주면서 사건 조회를 시켰다고 본다. A 씨가 특정변호사 관련 징계를 받은 건 2017년 상반기 동료들과 사건 133건을 수임, 협의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시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진 게 전부다.

이에 협의회의 검증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협의회는 지난해 5~9월 공직퇴임변호사 911명과 특정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수임 사건과 자료 등을 점검했다. 이들 중 수사의뢰가 이뤄진 건 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자신이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변호사도 있다.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한 법조인은 “A 씨처럼 전관이 아닌 변호사는 ‘단가를 낮춰 수임했다’고 소명하면 협의회가 적발하기 힘든 구조다. 사건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도 못한다”며 “사실상 전관의 부정 수임을 잡아내는 기능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