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직장인 월평균 2235원 올라
건정심, 2년 간 동결됐던 건보료율 3년 만에 인상 |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 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건정심 이후 3년 만이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 관리해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보 급여 적용 확대도 의결됐다. 이에 앞으로 다발골수종 환자가 2차 치료 시 부담하던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8320만 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 약 416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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