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재정부담 커지는 구조 개선을”

부산시민사회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준공영제 운영 현실태를 짚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경실련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정책 세미나를 열고 낮은 수송 분담률과 누적된 재정 부담 등으로 현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013년 21.8%에서 지난해 18.8%로 줄었다.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5년 1263억 원에서 지난해 2600억 원으로 배 이상 뛰었고, 올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총 5년간 단계적으로 200대를 줄이고 현 33개 업체를 25개 내외로 줄이는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주력 노선을 우선 없애고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등을 충당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운송사업자는 합병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외곽에 쏠린 개별 차고지를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합쳐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감소로 대중교통 이용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흑자 노선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현 방식의 미래 효용가치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 편익이 커진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현재 방식은 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통복지적 관점에서 시가 투입가능한 재원의 총량을 설정하고 교통정책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재정투입 대비 시민 편익을 평가해 공적 자금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