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24분께 끝났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숙정 특검보가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원소속 부대장으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며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라인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