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국제신문 지난 5월 23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또 법원은 A 씨의 범행을 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해당 사건의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하기도 했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행정망에 접근, 실명과 주소, 사진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A 씨에게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