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술에 취해 손도끼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고 공용 물건을 부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20분께 금정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던 길이 33cm짜리 손도끼와 전동드릴을 들고 나와 인근 공원까지 250m를 걸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원에 도착해 공용 물건인 나무벤치 2개를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심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했고, 공원 벤치를 파손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