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청 프로그램으로 12만 건에 이르는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하고 980명의 위치정보를 유출해 약 34억 원을 챙긴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부하직원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바지사장 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A 씨는 감청용 악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한다. 데이터는 A 씨 회사의 서버로 전송된다. 감시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만 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A 씨 등은 이용자들에게 1개월에 50만 원,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했다. 이들은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배우자·연인 등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홍보했다.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8명에 달했다. 이 기간 자신도 몰래 위치정보를 빼앗긴 피해자는 980명에 이른다. A 씨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내용 녹음파일은 지난해 10~11월 확인된 것만 약 12만 건이다.

A 씨 일당이 프로그램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약 34억 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