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건당 최대 1000만 원씩 지원
- 보수땐 자비가 2000만 원 예상
- 결국 신청자 없어 예산 전액반납

부산에서 노후 굴뚝이 가장 많은 부산진구가 보수·철거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됐다. 업주들의 자부담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 설치된 지 60년이 지난 굴뚝이 있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해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부산 부산진구 노후 굴뚝 10곳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균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5일 부산진구의 한 목욕탕 굴뚝 전경. 이원준 기자

15일 부산진구는 최근 지역 내 노후굴뚝 보수·철거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 3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진구는 노후 굴뚝이 44개로 부산에서 가장 많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4월 11일 자 10면 보도)등에 따라 올 초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지역 내 굴뚝이 설치된 목욕탕 44곳 가운데 준공연도가 오래된 시설(1961~1995년)을 선정했고, 진단이 이뤄진 10곳 굴뚝은 모두 불량 등급(A~E 등급 가운데 E등급)을 받아 균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추경을 거쳐 보수·철거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고, 한 달 동안 건물 관리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다. 관리자들이 보수를 하면 사업비의 5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구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가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전진단 결과도 통보하면서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대부분의 업주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구에 따르면 굴뚝 1곳 당 공사비는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굴뚝 높이에 따라 비용은 더 늘 수 있다. 목욕탕 굴뚝 높이는 평균 20~30ｍ에 달해 구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200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목욕탕 굴뚝은 과거 등유나 경유 등을 연료로 쓰던 시절 매연 배출을 줄이고자 설치됐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연료가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쓸모를 잃었다. 폐업한 곳도 12곳에 달해 목욕탕 건물 관리자들로서는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노후 굴뚝을 방치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 역시 굴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놓일 수 있다.

부산진구 건축관리과 관계자는 “관리자의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부산시 본예산 확보를 추진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비 지원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을 때 사업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