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 다 직위해제·징계 절차 돌입

부산지역 변호사가 경찰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수해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8월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무법인 사무장 출신 경찰의 청탁을 받아 수사기밀을 법무법인에 흘려 의뢰인이 증거를 없애도록 돕는 한편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돕는 등 은밀히 유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서정화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A(40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2024년 3월 법무법인 사무장 출신 경찰 B(사망) 씨, 경찰 출신 사무장 C 씨를 통해 사건 진술 내용이나 구속영장 신청 계획, 검거 상황과 같은 수사 기밀 정보를 여러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무장 C 씨에게 자신이 맡은 마약 사건의 소변 감정 결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을 3차례 누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C 씨에게 2차례 특수강간 사건 공범 검거 상황 등을 흘렸다.

경감급 한 경찰관은 B 씨의 부탁을 받아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지명수배 정보를 열람해 알려줬으며, 경위급 또 다른 경찰관은 강간 사건 피의자에게 C 씨가 속한 법무법인을 소개하고, ‘불기소 방향으로 조서를 받았다’는 사건 처리계획을 B 씨에게 누설했다. 다만 이들은 따로 수사기밀을 흘린 대가를 챙기지는 않았다.

도움을 받은 변호사 2명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된 대표변호사 D(40대) 씨는 B 씨에게 수배정보 조회나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건네고, 10차례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 동료 변호사 E(30대) 씨는 B 씨에게서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을 대가로 준 혐의다.검찰은 지난 2일 A 씨 등 4명의 비위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4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B 씨는 2019년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서 직위해제된 뒤 D 씨 사무실에서 무등록 사무장으로 일했다. 2022년 5월 복직이 결정된 뒤부터는 D 씨와 유착해 브로커 노릇을 해왔다. 그는 2023년 11월 질환으로 숨져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C 씨 역시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2024년 11월 D 씨 법무법인의 의뢰인이던 마약사범에게서 ‘변호사가 경찰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후 법무법인 사무실, 경찰서 등을 3회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해 범행을 규명했다. 다만 D 씨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법무법인이 경찰 출신 사무장들의 인맥을 통해 경찰 수사 담당자들과 유착,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고 이를 사건 수임에 악용하는 지역 토착형 ‘법조·경찰 유착 비리’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