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마무리돼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 주요 인물들의 결심도 병행된다.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세 가지뿐이다. 이 혐의로 선고가 이뤄지는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깎였다. 노 전 대통령도 징역 22년 6개월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법정형과 전례에 비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구형이 또 다른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의 구형량에 기준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