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8건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회의해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용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와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 사실 외신 전파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건 외에도 7건의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위증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다. 일련의 재판 중 핵심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