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미래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국제신문DB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