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총 43차례 진행됐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